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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 학부모 안내장
작성자 성안초 등록일 20.09.29 조회수 113

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학부모 안내
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69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 좀 더 자세한 이해를 돕고자 아래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부정청탁금지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학부모(학생)와 교사를 위한 부정청탁금지법 가이드

사례 예시

허용여부(, ×)

비고

학교에 상담 갈 때 간단한 다과 선물

×

직무 관련성 높다고 판단돼 금액 상관없이 금지

카카오톡 음료교환권 1

×

운동회나 현장학습 때 학부모회에서 교사에게 단체 음식 제공

×

기간제 교사에게 선물

×

방과후교실 교사나 퇴직한 교사에게 선물

방과후학교 강사 및 퇴직교원은 법적용 대상자 아님

기타 담임교사에게 자녀를 위해 부정 청탁하는 경우

-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자체를 금지함

2. 공무수행 사인 즉 학교 각종 위원회에 소속된 학부모님도 동법 대상자입니다. 관련 위원회는 아래와 같습니다.(단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적용).

학교운영위원회, 급식소위원회,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,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, 학생선수보호위원회,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,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,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, 개별화교육지원위원회, 방과후학교소위원회 등

3. 누구든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
-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·이유·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(성안초 청탁방지담당관은 교감임).

그 외 관련법에 대한 사항은 학교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020. 9. 29.

성 안 초 등 학 교 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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